'성폭행 혐의' 강지환, 오늘(2일) 첫 재판…쟁점은?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다.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강지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린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여성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7월12일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속 전 1, 2차 조사에서 "술 마신 뒤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강지환은 3차 조사에서 범죄를 인정했다. 경찰은 강지환의 범행이 약물 성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으나 결과는 음성 반응이었다.

이후 그는 7월15일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현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강지환 사건의 쟁점이 죄명과 형량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오후 YTN과의 인터뷰에서 "강지환이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어 유죄로 가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다만 죄명을 형법상으로 머물게 할 것이냐, 성폭법으로 바꿀 것이냐 한 번 정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형량에 대해서도 "강지환 측 변호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려 이야기 할 것이고 검사는 죗값에 합당한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