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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돌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이영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2일 오전 서울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500여명의 구제신청서를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전자접수했다"고 밝혔다.
톨게이트 노조 측은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요금 수납원을 해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노조 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해고된 수납원 1500명 모두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김세희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톨게이트 노동자 모두 도로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했다"며 "도로공사는 이들 모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지난달 29일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도로공사는 1500명 직접고용 의무를 피해갈 대책을 궁리하지 말고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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