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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슈뢰더발 '황금기'누린 메르켈, 침체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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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 2019.09.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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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가는 세계경제 엔진' 슈뢰더前총리 정치생명과 맞바꾼 독일 경제……전문가들, 메르켈에 조언 "장기적관점 개혁 이루고 제로적자정책서 탈피해야"

[편집자주] 세계경제 우등생 독일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독일의 주력 수출시장 중국이 침체한 탓이 크다. 트럼프 무역전쟁의 타깃 중국도 당장 연 6% 성장마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제조업과 수출기반으로 번영했던 독일과 중국의 침체가 한국에 주는 반면교사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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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AFP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장수할 수 있는 열쇠와 한가지 요인이 있었다면 바로 경제다"(폴리티코, 2019.8.25)

메르켈 총리는 2005년 여성 최초 독일 수상의 자리에 오른 뒤 내리 4연임에 성공, 현재까지 독일 정부를 이끌고 있다. 오는 2021년 총리 임기를 마지막으로 독일은 물론 유럽을 포함한 그 어느 곳에서도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가 약속한 시일까지 무사히 임기를 마친다면 고(故)헬무트 콜 총리와 함께 역대 최장수(16년) 총리 반열에 오르게 된다.

폴리티코의 설명처럼 메르켈 총리 재직 이래 독일 경제는 대체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의 취임당시 독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조8610억달러에서 지난해 기준 3조9970억달러(약 4848조원)로 39.7% 성장했다. 같은 기간 독일 실업률은 11.3%에서 3.4%로 감소했다. 2008년 금융위기때조차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은 이유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메르켈의 집권시기를 '독일의 황금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메르켈 정부 이후 독일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왔고 호황의 최고 수혜를 누린 것은 맞지만 그 초석은 전임자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닦아 놓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1998년 취임 이후 당시 급증하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젠다 2010'와 같은 장기 비전을 내놓고 재정, 복지, 노동 개혁을 전반적으로 추진했다. 한 때 '라인강의 기적'을 일궜던 독일이 500만명이 넘는 실업자와 저성장 등으로 고전하면서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때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단축하고 연금 수령 가능연령은 높이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는데 그 댓가로 대중 인기를 잃고 말아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이 메르켈 현 총리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성과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다. 독일 경제가 지난 2분기 0.1% 역성장(전분기비)한 데다 3분기에도 이같은 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ING의 칼스텐 브제스키(Carsten Brzeski) 독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GDP 보고는 완벽하게 독일 경제 황금기 10년의 마지막을 의미한다"고 평하기도 했다.

독일 경제가 주춤한 것은 무역전쟁 및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탓이 크다. 독일 경제의 절반 가량이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고 또 수출에 의존한 경제구조이기 때문이다. 독일 경제의 중요 축을 이루고 있는 기계와 자동차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이같은 대외적 요인 뿐 아니라 대내적 원인을 찾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달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이 "55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장기적 관점의 개혁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현재의 성공은 상당히 좁은 기반, 즉 최고급 제조와 특히 자동차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독일) 자동차 산업은 미국, 중국, 한국에 의해 선도되고 있는 전기차 개발로의 전환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독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도 더디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메르켈 정권이 그동안 추진해온 '슈바르츠 눌' 즉, 제로 적자정책에서 선회해 정부다 좀 더 과감하게 인프라 투자에 나서거나 혹은 이미 나섰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폴리티코는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 경제에) 심각한 개혁이 없다면 독일은 저금리와 저성장 등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분명해질 때쯤이면 메르켈 총리는 자리를 떠난지 이미 오래 지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사진=AFP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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