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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단순·공정하게, 정시확대 이상적" 文 대입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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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2019.09.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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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취임 전 "대학 공동학위제·특성화고 활성화"→ 3년차 "실행가능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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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머니투데이 인터뷰 2017.04.09/사진=김창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구상은 '단순하게, 공정하게'로 집약된다. 대선후보 때는 수시의 단계적 축소, 정시확대와 학생부 위주 전형을 내걸었다. 근본적으로는 국립대 공동학위제 등 대학 서열화 완화 구상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7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썼고 공약 발표나 인터뷰를 통해 대입제도 구상을 밝혀 왔다. 특히 2017년 "교육 자체가 대물림 돼버리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부서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과 겹친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엔 대입제도 개편의 파장을 의식한 듯 원칙론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의 과거 언급과, 1일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발언까지 문답으로 재구성했다.

공=공약발표(2016~2017), 대=대한민국이 묻는다(2017), 인=인터뷰(2017).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기회의 차단이다.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 기회가 적기도 하고 불공정, 불평등하기도 하다.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대개혁이 필요하다. (대)

-교육의 현실은.
▶기회를 늘려 나가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였다. 이제 불평등이 심화돼 있는 사람은 더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없는 사람은 더낮은 교육을 받는다. 교육 자체가 대물림 돼버리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부서져버렸다. (대)

-대입제도 공약의 핵심은.
▶고교서열화 해소, 대입전형 단순화, 학생부 위주 전형의 사교육 유발 요소 제거다. 자사고 특목고는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하겠다. (공)

-대입제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식)

-이상적인 대입제도는.
▶'학생부 위주 전형'을 통한 정시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공약했던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고, 다양하게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년 머니투데이 대선주자 인터뷰)


-입학사정관제는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입시제도를 단순화해야겠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특기전형이든, 이런 것 중 하나만으로 입학이 가능하게끔 말이다. (대)

-보다 근본적인 구상은 뭔가.
▶대학서열화를 없애고 전문분야로 재편, 일종의 대학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대선(2012년)때 국공립대학부터 먼저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

-그것은 서울대 폐지가 아닌가.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착되면 사립대학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대)

-자사고, 특목고는.
▶특목고는 그야말로 그 분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가야 한다. 입시학원처럼 명문대를 가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되는 특목고는 다 없애야 한다. (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더 활성화해서 대졸자들과 차별없이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게 하면 된다. 취업에서 학력을 기준으로 한 채용요소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한편으로 대학 진학의 길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다. 고교졸업 후 중소기업에 상당기간 근무하면 대학 진학이 가능하게 한다거나. (대)

-너무 이상적인 것은 아닌가.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9월1일, 성남공항)

-교육부 교육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견해와, 학부모들과 학생들 눈높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018년 10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2019.09.01.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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