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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개혁 마무리하고 시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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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이지윤 , 김예나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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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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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조국 간담회]"재산비례벌금제·가짜뉴스 엄단…할일 해서 실망 누그러뜨릴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일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의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의혹과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검찰 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일각의 의혹 제기에도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 적임자'란 주장을 고수해왔다.


◇"지금이 개혁 적기"…"일 마무리할 것"=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적기가 왔다면서 '임무'를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께 지명 받은 것은 새로운 시대의 법무부 장관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가벼이 처신할 수 없는 위치에 저는 서게 됐다. 개인으로 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개혁법안이 올라가 있고, 검찰 역시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 검찰개혁 호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조 후보자는 "한국의 검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고 있고, 민주적 통제장치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 오지 않았냐"며 "제가 검찰개혁의 논쟁 속에 오래 일해온 만큼, 개혁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개혁법안 추진 도울 것"=공수처 설치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입법부인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최종 내용에 대해선 간섭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가 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타협되고 절충될지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않겠다"며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무부 역시 돕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개혁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면서도 "법령이 개정전이라도 법무부의 훈령과 규칙으로 검찰개혁을 도모하는 일을 할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재산비례벌금제 추진·가짜뉴스 엄단=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을 달리 매기는 재산비례벌금제 역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재산비례벌금제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만큼,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 공약을 이해하는게 의무다"라고 말했다.

'일수 벌금제'로도 불리는 재산비례벌금제는 범법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할 때, 월급 소득자에 비해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률이 떨어져 적절한 벌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다.



조 후보자는 "외국의 경우 논란을 다 전제로 하면서도 시행한다"며 "현재와 같은 총액 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방법의 문제인데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다"며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조사해 의원 입법으로 하든 정부 입법으로 하든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실수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애초부터 가짜인걸 명백히 알면서 허위 뉴스를 조작해 퍼뜨리는 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 안하는 것이 더 문제다"고 덧붙였다.

◇"실망, 개혁으로 누그러뜨릴 것"=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만큼 검찰 개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검찰은 검찰의 일을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검찰개혁 모두를 제 개인이 아니라 많은 시민, 전문가와 같이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조 후보자가 해왔던 정의로운 발언과 정작 행해온 행동이 달랐단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 문제나 주변 문제에 대해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고 생각한다.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의혹) 문제와 별도로 제가 할 (검찰개혁)일을 해서 실망을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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