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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손보험 가입자 40% 보험금 한번도 탄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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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2019.09.0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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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보험료 할증제 도입 목소리 힘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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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 병원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3000만명 중 40%는 보험금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보다 평균 7.2일 병원을 더 방문하고 급여진료비를 28만원 더 썼다. 이 때문에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4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포함한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병원 외래서비스 이용 일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잦았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공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한 ‘공사보험 연계법’을 추진 중이다. 연구 대상자는 2017년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2987만명, 정액보험 가입자 1009만명, 실손보험 미가입자 1125만명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연간 병원 방문일수는 0.389일 더 많았다. 실손보험과 의료비 보장 정액보험에 동시에 든 사람은 1.816일 더 병원을 찾았다. 정액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병원 방문일수는 1.421일 더 많았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실제 보험금을 탄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60%였다. 2017년 말 기준 실손보험가입자 2987만 중 약 1194만명은 보험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다.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정액보험이나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병원 방문을 7.282일 더 했고, 급여 진료비를 28만1443원 더 썼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0%~20%로 다른데 KDI 연구 결과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병원을 덜 가는 것으로 나왔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10%인 상품은 0.376일 덜 가고, 20%면 최대 0.925일 덜 이용했다.

KDI는 연구보고서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미가입자보다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이유는 보험금을 수령한 ‘적극적’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과도한 의료 이용은 제한하면서 동시에 실손보험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미세한 가격설정이 이뤄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험업계는 올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로 치솟아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60%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할증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40% 인데 똑 같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덜 가는 사람에게는 할인해주고 자주 가는 사람은 할증하는 보험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결과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의료이용이 많은 60세 이상을 연구에서 제외했고,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을 동시 가입한 사람을 중심으로 연구 하다보니 실손보험 자체의 순수한 영향을 가려내기 어렵다. 통원이 아닌 입원일수 기준으로는 의료 이용양이 반대로 나오기도 했다”며 “연구결과를 볼 때 실손보험보다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증가가 더 뚜렷하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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