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입 재검토' 지시, 정시확대 의미 아냐…비교과 반영 줄여야" (종합)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재검토 관련 필수 추진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비교과 요소를 줄여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대학 외부 인사가 학생부를 평가하는 공공사정관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학생부에 기재되는 비교과 요소인 수상경력과 자율 동아리 활동, 자기소개서를 학종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요구를 '정시 확대'로 해석하지 말라"면서 "학종에서 고칠 것이 없다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걱세는 "특히 수상경력은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크다"며 "수상경력이 대입에 반영되며 교내 대회 수가 너무 많아져 정규 교육과정과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우수학생 몰아주기' 문제를 비롯해 대회 개최 횟수도 학교별로 편차가 커 공정치 못하다는 게 사걱세의 주장이다.

자율동아리의 경우 학생부에 소논문 작성을 기재할 수 없게 되자 동아리 활동보고서로 이를 대체하는 우회책으로 활용된다고 봤다. 사걱세는 학원이 학생 대신 동아리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동아리 활동보고서를 대필해 주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대필이나 허위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힘들어 평가요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사걱세는 "자소서는 학생의 진로나 활동 이력을 참고하는 자료지만 가정배경이나 사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걱세는 대신 '공공사정관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외부 인사를 국가가 공공사정관으로 임명하고 대학에 파견하는 모델이다.

사걱세는 "교육부 산하에도 '대입 공정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매해 각 대학이 정부에 수시 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는 채용이나 국가자격 부여 때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대책으로 꼽았다.

사걱세는 이날부터 수상경력을 비롯한 '학종 비교과 3대 독소요소 폐지' 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사걱세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 '서열화' 문제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한 대입제도 개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정시를 확대하려는 흐름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폐지를 비롯해 전형 기준과 전형결과 공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대입체제 단순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고교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화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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