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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제자들 "의혹 해소 전까지 스스로 임명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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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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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전원 성명 “선배 법률가로 모범 보여야”
성명서 발표 여부 놓고 투표…참여자 84% 채택 찬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단호하게 일련의 의혹들을 일축했다. 관련 의혹들에 불법은 없다고 못박았다. 울먹이며 자녀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도 호소했다. 2019.9.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단호하게 일련의 의혹들을 일축했다. 관련 의혹들에 불법은 없다고 못박았다. 울먹이며 자녀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도 호소했다. 2019.9.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재학생들이 조 후보자에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후보직을 사퇴"해 "선배 법률가의 모범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법전원 학생회는 4일 오후 '조국 후보자에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학생들은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했지만,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며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해 '정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불법은 아니라는 미명 하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기득권에게 정의를 다시금 고민할 것"을 촉구하면서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자들은 이어 "후보자가 스스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확신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면서 "무지를 변명 삼아 불의에 편승했던 후보자가 국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마저 다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조 후보자에게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할 것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법전원 학생들은 이날 해당 성명서 발표 여부를 두고 투표했고, 전체 재학생 중 73.2%가 참여한 투표에서 84%가 찬성해 성명을 채택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5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9일에는 3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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