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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도·조기총선도 제동…존슨 英 총리 '이중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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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 이상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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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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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영국 하원,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 통과시킨데 이어 존슨 총리 제안한 조기 총선은 부결

/사진=AFP
/사진=AFP
노딜 브렉시트부터 조기총선까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영국 하원은 기한 내 영국 정부와 EU(유럽연합)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기한을 3개월 미루는 것은 물론, EU가 제시하는 별도안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합의없는 이혼만큼은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하원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브렉시트 기한을 10월 31일에서 2020년 1월31일로 3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노딜 브렉시트 저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327표, 반대 299표를 얻어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상원 통과 및 여왕 승인까지 거친 뒤 실효를 얻게 된다.

BBC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존슨 총리가 10월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재협상에 실패하거나 의회로부터 '노딜 브렉시트'에 관한 승인을 얻지 못했을 때 총리로 하여금 반드시 EU에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을 요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0월17~18일 EU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사실상 영국과 EU가 브렉시트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또 EU가 연기 기간과 관련해 3개월이 아닌 별도 제안을 내놓을 경우, 그리고 영국 하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 존슨 총리가 이틀 안에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의 투표는 전일 영국 하원이 내각의 의사일정 주도권을 4일 하루 동안,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 열린 것이다.

그동안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해서라도 반드시 기한 내 EU를 탈퇴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존슨 총리는 즉각 이에 반발했다. 전일 밝힌 것처럼 10월15일 조기총선 실시안을 승부수를 띄웠지만 4일 하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슨 총리가 제안한 조기총선이 실현되려면 영국 하원의원 정원(650명)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투표 결과 298명이 찬성, 56명이 반대, 288명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가결되려면 총 434개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BBC는 노딜 브렉시트 저지법안이 통과한데다 존슨 총리가 제안한 조기총선도 하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존슨 총리가 하원에 이중 패배(double defeat)를 당했다"고 평가했다. 전일 내각의 의사일정 주도권을 뺏긴 결과까지 감안하면 '삼중 패배'다.

이날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에 대해 "노딜 브렉시트를 강요하기 위해 솔직하지 못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의 조기총선 제안을 두고 "사악한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사과를 바치는 것 같다"며 "만일 이 법안(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이 왕실 승인을 얻으면 그 때 조기 총선을 지지해서 우리가 경기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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