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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젊은 서울' 청년주택·공유주택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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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2019.09.1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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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19~39세) 무주택 임차가구가 이사한 이유 중 첫 번째는 ‘직주근접·직장변동 때문’(20.9%)이었고 두 번째는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및 공원·녹지 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19.5%)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년세대는 직장과의 출퇴근여건 및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 8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정을 기반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세대 주거수요에 대응해왔다.
 
최근에는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했고 촉진지구 면적도 5000㎡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도 활성화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과열현상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역세권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역세권 청년주택 신규공급 여건에 악영향을 미쳤다.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가 25% 이상 상승했고 공사비 또한 15%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 역세권 내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공에서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ULI(Urban Land Institute)의 2016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이미 오래된 오피스건물을 임대·분양아파트로 용도 전환하는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2015년 현재 미국 대도시의 중심업무지구 오피스시장의 거의 절반이 주거용도 전환사업을 추진 중으로 그 잠재규모가 약 1만1500동에 이른다고 한다.
 
해외사례 및 지역별 여건으로 비추어볼 때 서울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휴 업무공간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녔다고 판단된다. 단 우리나라에서 용도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심주거유형의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대규모 오피스의 경우 주차장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의 완화 및 배제가 필요하고 중소규모 오피스의 경우 공유주택(다중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등을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공유주택은 현재 기준으로 다중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유형으로 도심 내 1~2인 청년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비교적 손쉽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유형이다.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공유주택’을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유형의 하나로 포함토록 ‘주택법’을 개정하고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완화토록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과 생활인프라가 집적된 도심지역에서 직주근접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과 공유주택이 새로운 미래세대,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핵심 정책이 돼야 할 때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사진제공=서울시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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