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언 대륙아주 변호사 "한국형 피스컬노트 역할 하겠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인터뷰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을 맡은 전직 검사 출신인 차동언 변호사는 2007년 ‘형사사법공통시스템(KICS) 추진단’을 맡아 진행한 바 있다.

검사 재직시절 법무부에서 입법업무를 직접 담당하진 않았지만 KICS추진단장으로 일했던 기간, 관련 법령 입법작업 경험이 있다. 차 변호사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정부법안 작업도 같이 하면서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으로 완성된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은 이후 다른 나라에 시스템 자체가 수출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로펌 입법팀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게 실상”이라며 “특정기업의 요청사항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로펌의 입법서비스는 신통치 않았고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국회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선 상하원 의원을 만나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입법 서비스 분야는 음지의 영역이 아니고 외국에선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 데 국내에선 제대로 취급해 온 로펌이 없었다”며 “리포트 발간을 통해 국회 정보의 대동여지도를 제시하는 게 목표였고 거기에 기업이 볼 수 있는 신호등을 더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리포트 자료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진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같다”며 “입법정보제공기업으로 유명한 미국 피스컬노트에서 다루는 로데이터 수준의 정보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수년간 자료가 쌓이면 피스컬노트와 같은 역량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형 피스컬노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국감 증인으로 소환되는 기업인들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가려고 한다”며 “다른 대형로펌에선 입법분야에선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다른 조직에 하청을 주는 식으로 처리하지만 대륙아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원들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입법과정부터 로펌이 도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로 20여년간 일하게 된 계기에 대해 차 변호사는 "할아버지께서 일본강점 시절 순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뒤 순사보다 쎈 게 검사라는 생각에 손자가 태어나기전부터 손자를 검사로 키우고 싶어하셨다"며 "검사가 되고 나선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검사 역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차동언(오른편에서 두번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등 대륙아주 입법팀 인터뷰 / 사진=김창현 기자 ch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