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6일]'폭력으로부터 아동 보호' 토론회

훈육을 이유로 자녀에게 행해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금태섭 의원실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체벌금지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 의원실과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 주최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는 김진 변호사는 가해자가 훈육 차원이라며 스스로 체벌을 합리화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가볍게 때리는 것에서 시작해 점점 가혹한 학대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변 아동 학대에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사회 문화로 인해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권자의 징계권에 의해 체벌이 정당화될 수 없도록 민법 915조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이 ‘징계권 삭제를 미룰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발표한다. 또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미선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밀루 ‘교육공동체 벗’ 활동가,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윤석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의원실 행사]
*AAL 스마트 헬스케어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 방향
-14:00~17: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철희 의원실, 서울대 건설법센터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14:00~17: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강효상 의원실, 권은희 의원실, 강석진 의원실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 체벌금지 법제화 : 민법 징계권 개정을 위한 간담회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금태섭 의원실, (사)두루, 세이브더칠드런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 신약 개발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강창일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오영훈 의원실)

*2020년 보육예산이 말하는 국가 책임보육의 현실 대토론회
-13:30 의원회관 대회의실
-김순례 의원실, 최도자 의원실, 김광수 의원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입법의 방향
-10:00~12: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홍일표 의원실

*군사법 발전 방향 토론회
-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민홍철 의원실

*식생활 트렌드의 변화와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장류산업 발전 방안 모색
-09:30~12: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 오제세 의원실, 한국장류협동조합, (사)소비자권익포럼

*천연가스 시장의 발전 방향과 발전용 개별연료비 제도
-09:30~11:4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정유섭 자유한국당 중소기업위원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