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세계 문제아'된 獨, 20년만에 부양 선회할까

/AFPBBNews=뉴스1

"세계는 지금 독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달 19일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부채 축소에 대한 파멸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이 경제를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제조업이 수축되는 현상을 보면 제일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떠올릴 테지만, 독일의 경제 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를 해치고 있으며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실제 독일은 2000년무렵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불리던 시절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가 있다. 당시 독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과 과잉 복지, 높은 실업률 등이 경제를 짓누르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1996년 3만달러를 넘었던 국민소득은 2년뒤 다시 3만달러 밑으로 후퇴했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채무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로 인해 2009년엔 '채무 제한(debt brake)' 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율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3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신규 차입을 발생시키지 않는 '블랙제로'도 도입했다.


문제는 현재다. 지난 10여년간 쭉 성장기를 거쳐온 독일이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돼 올 2분기 경제성장률 전분기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3분기도 우울한 전망이 쏟아지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위기를 의식한 독일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이 드디어 균형재정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기타 외신들과 전문가들도 독일이 부양책을 쓰는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다만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선 회의적 여론이 더 높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 정부가 경제 침체 우려에 조금씩 지갑을 열고 있지만 아직가진 경제학자들의 기대엔 못미친다"고 보도했다.

독일이 내놓은 안은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독일 재무부는 500억유로 상당의 재정지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통일세 폐지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각종 세금 동결, 전기차 및 주택 마련 보조금 등 소비 진작 계획을 통해 GDP를 1.5%포인트가량 진작시킬 방안도 마련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해 크루그먼 교수 같은 경제학자들은 독일이 지갑을 더 활짝 열어 적극적인 부양책을 써야한다고 압박한다.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학 교과서에선 실업률이 높은 시기엔 재정지출을 늘리라고 하는데 독일은 정확히 반대방향으로 갔다"면서 "독일의 집요한 통화정책이 유로존 주변국가, 미국 제조업이 미끄러지는 데까지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독일이 그렇게 부채 관리에 집착해서 미국이나 유럽 기타국가들보다 특출나게 성장세를 기록했긴 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