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결제·NFC단말기' 보급…영세가맹점 지원나서는 카드업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CEO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원장을 비롯한 8개 전업 카드사 대표이사 8명이 참석해 신용카드 업계의 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2019.9.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카드업계가 무인결제시스템, NFC단말기 보급 등을 통해 영세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IC단말기 교체를 위해 조성했던 지원금 잔액을 고스란히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게 되면서다. 매년 200억원씩 의무적으로 모았던 기금 규모도 당분간 줄이게 돼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담도 다소 덜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IC단말기 교체 지원금 잔액을 향후 4년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금 잔액은 약 730억원으로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보급 △NFC, QR 등 신결제 단말기 지원 △PG사(지불결제사업자)와 계약맺은 온라인 영세가맹점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진 가맹점 위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IC단말기 지원금은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 전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카드사들은 교체비용 15만원에 당시 영세가맹점 65만개를 기준으로 삼아 총 1000억원의 지원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폐업, 업종변경 등 영세가맹점의 변동성이 고려되지 않아 전체의 약 30% 가량만 실제 사용됐다.

지원금 잔액은 당초 50%에 이르는 증여세로 인해 다른 용도로 사용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금융위원회의 승인 하에 사회공헌기금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용도변경을 승인하면서 해당 지원금을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활용토록 업계에 권고했다. 법개정으로 증여세 문제는 풀렸지만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고려해 영세가맹점을 지원하는 최초의 조성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영세가맹점에 대한 업계의 지원을 강조한다. 윤석헌 금감원 원장은 지난 6일 카드사 CEO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 영세상인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지원금 활용으로 카드사들은 당분간 사회공헌기금 조성 부담도 덜게 됐다. 업계는 지원금 잔액 소진시까지 매년 200억원이었던 기금 조성규모를 50억원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지원금이 모두 활용되면 기금 조성 규모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