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술 스타트업 정책의 성공조건

일본이 한국에 대해 주요 물자의 수출을 규제하고 ‘안전보장우호국(화이트리스트)의 지위를 배제했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 차이가 대외무역과 국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일본은 골프용품, 자동차, 주류, 의류, 관광 등 한국의 소비재시장을 점하고, 핵심제품은 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버젓이 국내시장을 내주면서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외쳐대니 ‘집토끼 내버려두고 산토끼 찾는 모습’이다. 그간 우리의 산업구조 형성과 기업정책 전략이 허술했고,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을 간과한 결과다. 이제라도 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도 급하지만 중장기적·범정부적·전략적으로 ‘기술기반 강소기업 육성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창업과 이들의 성장이 중요하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 기술창업은 11만3482개로 전년 동기대비 5.5% 늘며 3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예산에 관련 사업을 반영했다. 전체 예산안은 13조4895억원으로 올해 10조2664억원보다 31% 증가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자립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창업, 소·부·장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포함한 연구개발(R&D)과 스마트화, 벤처투자 등이다. 기업성장을 위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도 눈에 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의 핵심전략 목표가 기술 스타트업 및 기업 성장의 촉진, 수입 대체 및 국제 진출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최대 예산규모와 집행전략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중소기업계도 높이 평가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예산 효용성에 있어 몇 가지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정부는 매년 전략육성분야(수입대체, 국제진출, 미래분야, 4차 산업혁명 등)를 명확히 하고 대상기업을 엄선할 필요가 있다. ‘나눠주기’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정된 기업에는 적정규모를 지원해야 한다. ‘과제해결’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야 기업이 여기저기 유사지원을 쫓아다니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도 중복·반복지원을 예방할 수 있어서다. 셋째, 유사사업을 통폐합해 최소화해야 한다. 전문부처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의 자원이 적격의 기업에 배분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은 재무, 마케팅, 인사·노무관리, 문서화 분야의 기본역량을 갖춰야 한다. 연구개발(R&D)와 사업화 과제의 검증도 필요하다. 전문가·투자자에게 사업의 고·스톱(Go or stop) 여부를 사전 진단받을 필요가 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을 상기하자.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이나 투자계획서,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3개월~1년간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준비된 협업으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기업 성장의 성과가 나타나면 ‘좀비기업 생명연장’의 부정적 시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원은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