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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일수록 난방비 부담↑… 고소득층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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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 2019.09.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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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때 주택개량사업 통합·지원 금액 차별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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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연구원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브리프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상소득 기준 가처분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구간의 난방비 비중이 평균 6.4%였다.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난방비 비중인 0.7%의 9배가량에 달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난방비 비중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이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30년 초과 노후주택에 주로 거주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가 2007년부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금은 열손실을 차단하는 단열·창호 공사, 보일러 교체 등에 쓰인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근 3년간 증가세다. 2016년 150만원에서 2017년 170만원, 2018년 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가구수는 2016년 2만9468가구, 2017년 2만6128가구, 2018년 3만385가구였다.

하지만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기초자치단체를 통한 대상가구 발굴의 어려움 △주택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금액 획일화 △적절한 감독체계 미비로 시공업체 사익추구 가능 △낮은 진단비용으로 시공업체 사익추구 가능 등이다.

이후빈 책임연구원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의 통합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를 고려한 지원 금액의 차별화 △에너지 진단의 강화와 상호감독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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