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불똥' 관세 5%p 오르면 韓 고용 16만명 감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왕윤종 현대중국학회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서진교 KIEP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사진제공=전경련

미중 무역분쟁으로 전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5% 수준에서 10%로 오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떨어지고 고용은 15만8000명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무역전쟁 영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주 실장은 "미중 분쟁이 전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5%p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분쟁이 2020년 미국 대선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서 연구위원은 "트럼프는 내년 재임을 위한 성과도출이, 시진핑은 중국 경제안정과 성장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조기봉합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전략상 협상을 2020년 미국 대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경쟁은 2020년 미국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기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패널 토론 진행을 맡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장기화되는 미중 통상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출시장, 수출품목, 해외 조립생산기지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본부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기술보호주의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외국 선진기업과 M&A(인수합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