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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원, 세종 정부청사 강제진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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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옥 기자
  • 2019.09.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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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사장, 9일 톨게이트 수납원 자회사 고용 등 이행방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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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지부 등이 9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톨게이트 수납원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설명회를 앞두고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송선옥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원이 9일 세종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원 약 100여명은 국토교통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6동 출입구 앞에서 이날 낮 1시께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관련 기자설명회를 앞두고 집회를 열었다.

이강래 사장은 잠시 후 오후 2시30분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톨게이트 수납원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과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톨게이트 노조 측은 “1500명을 해고해 놓고도 공동교섭단과의 교섭에 회사가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다”며 “직접고용 외에 다른 길은 없으며 꼼수없는 직접 고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측이) 1500명 직접고용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와 방법만 찾고 있을 것”이라며 “304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 한다거나 자회사를 계속 끄집어내거나 1200명은 밑도 끝도 없이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발표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답이 아니라 더 큰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은 과거 직접 고용돼 있었으나 수납업무 외주화가 시작돼 2008년12월엔 모든 영업소의 외주화가 완료된 바 있다. 이후 도로공사는 공사 퇴직 직원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오다 점차 공개입찰을 통해 외주 사업체 선정방식을 확대해 왔다.

수납원들은 외주화 이후 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해권 발행 회수와 통행료 수납업무, 하이패스 관련 업무, 제한차량 관련업무, 미납차량 적발업무 등을 수행했다. 1심과 2심에서도 수납원과 도로 공사 사이에 파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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