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평등 예산' 31.8조…1년만에 25.1% ↑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도 '성인지 예산'이 31조7963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규모는 대폭 늘었지만 정작 '성평등'에 직접 기여하는 중점 추진사업 예산은 1780억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성인지사업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성인지예산은 31조7963억원으로 올해보다 25.1%(6조3760‬억원) 늘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성별 영향을 분석해 국가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내년 성인지예산에는 관계부처·상설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등이 178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에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6억원), 경찰청의 치안정책 성주류화제도 운영(1억원)·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15억원), 교육부의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체계 구축(4억원) 등이 포함됐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10조9669억원의 성인지예산을 편성했다. 올해(7조7320억원)에 비해 41.8% 늘었다. 증가분 중 대부분은 내년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늘어나는 아동수당(2조2833억원)이 차지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3조4056억원), 장애인활동지원(1조2752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조1991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8157억원), 자활근로사업(5078억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3115억원), 보육서비스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2215억원) 등에 예산을 쓴다.

고용노동부는 2조8129억원을 쓴다. 청년내일채움공제(7787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조1629억원), 취업성공패키지(2447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1791억원), 사회적기업육성(1015억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845억원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651억원), 디딤돌 창업과제(910억원), 창업사업화 지원(4008억원) 등에 주로 쓰인다.

올해 11억원의 성인지예산을 쓴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4656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늘렸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450억원)과 특수상황지역개발(2021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7678억원을 배정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6840억원)에 대부분을 쓴다.

성평등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성인지예산은 3590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아이돌봄사업(2440억원)에 절반 이상 쓰인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585억원)을 제외하면 100억원이 넘는 사업이 없다.

한편 중앙부처 중 성인지예산을 적게 편성한 곳은 기획재정부(3억원), 해양수산부(155억원), 환경부(166억원), 국방부(281억원), 산업통상자원부(366억원), 통일부(469억원), , 법무부(610억원) 순이었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1160억원의 예산에서 절반 가량 성인지예산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