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최대 499명, 내달 자회사나 공사서 근무"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노조측이 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직접고용 관련 집회를 열었다. /사진=송선옥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을 도로공사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고용의무 대상자 499명에 대해 도로공사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근무 등에 대한 고용의사를 사전 확인한 뒤 내달 현장배치 및 근무개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공사의 인력 운영, 부여 업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에서의 고용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판결로 직접고용의 길은 열렸지만 기대했던 것처럼 직접고용으로 수납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은 과거 직접 고용돼 있었으나 수납업무 외주화가 시작돼 2008년12월엔 모든 영업소의 외주화가 완료된 바 있다. 이후 도로공사는 공사 퇴직 직원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오다 점차 공개입찰을 통해 외주 사업체 선정방식을 확대해 왔다. 1심과 2심에서도 수납원과 도로 공사 사이에 파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367명중 자회사로의 소속전환 비동의자는 총 304명이며 고용단절 근로자는 203명이다. 이들이 지난 7월 출범한 도로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택하면 정규직으로 수납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공사의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비정규직 기간제 형태로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등 현장 조무직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로공사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공사내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들을 고민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현재 1, 2심이 진행되고 있는 630명에 대해서는 소송의 계속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외에 임금차액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의 계속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게 되면 1년새 도로공사 직원이 1만4000명이 되는데 이는 방만경영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며 “도로공사서비스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실무적 논의를 진행중인데 도로공사서비스가 공공기관이 되면 직원들은 신분보장은 받지만 예산 정원통제를 받게 돼 실무적인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는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사 강제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수납원 노조는 “1500명 직접고용 외에 다른 길은 없으며 꼼수없는 직접 고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