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소상공인연합회 '창당'만이 답일까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일 결국 창당을 선언했다.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정관에서 ‘정치참여 금지조항’을 삭제키로 의결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정치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익을 관철한다는 것이 창당 이유다.

하지만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창당선언 발표장의 고조된 분위기와 달리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연합회의 한 회원사 대표는 “연합회가 정치세력화하면 생존권 확보를 위한 외침이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면서 “연합회 설립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소상공인은 “정치세력화는 최승재 연합회장 개인은 물론 연합회의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년에 30억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정단체가 해야 할 행동은 아니라고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소관부처로 지도·감독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연합회의 창당 발표에 ‘발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법정단체가 창당까지 선언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해 허투루 쓰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 대한 우려였다.

중기부는 ‘정치참여 금지조항’을 삭제한 연합회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순탄치 않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0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브리핑한 후 연합회의 정치참여 움직임과 관련, “연합회가 정치참여를 원하는 사유가 불충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관을 바꿔 정치세력화의 길을 열겠다는 연합회의 요청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업계에서도 연합회 창당의 길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중기부가 정관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 연합회의 정치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기부의 반대에도 정치활동을 이어간다면 관련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해임과 보조금 지급 취소는 물론 연합회 해산이란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당을 만들려다 연합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당을 만들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면 연합회 내 갈등과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85개에 달하는 연합회 소속 단체가 각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면 연합회 설립목적인 소상공인의 권익대변이 어려워진다. 연합회 정관에 ‘정치참여 금지조항’이 담긴 이유다. 연합회는 정치세력화를 이어나가기에 앞서 연합회 스스로 존립이유와 설립목적을 되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