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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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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옥 기자
  • 2019.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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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집행률·공원조성계획률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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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 공원일몰제 대응이 우수한 지자체로 인천시가 꼽혔다.

국토교통부는 17개 지자체별로 실시한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 결과 인천시가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예산투입률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7월에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예상투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원일몰제 대응현황을 평가했다.

인천시에 이어 대전시 또한 공원집행률(6위) 공원조성 계획율(7위) 예산투입률(1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제주도는 공원집행률(15위)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1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7위)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대책에서 밝힌 지방채 이자지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방채 이자지원과 관련해 2020년 22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79억원 대비 3배 가량 증액된 규모다. 공원 내 국·공유지는 내년 7월이 도래하더라도 10년 이상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녹지법’개정안도 지난 8월 발의됐다.

또 공원 조성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평가하여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신속하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지난달 개정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광역·기초단체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원 일몰제 대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공원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원기능 유지 및 공원조성을 통한 사회적 공헌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 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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