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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48개주, 구글 전방위 압박…"반독점 합동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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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 2019.09.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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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국 법무부 이어 주정부도 수사에 가세…혐의 인정시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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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구글이 미국 전역에서 50명의 검찰총장이 참여한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 유럽연합(EU)이 IT공룡들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도 가세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반독점 행위 조사를 위해 50여명의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와 앨라배마주를 제외한 나머지 48개 주를 비롯해 워싱턴DC와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검찰총장도 합세했다.

팩스턴 총장이 주도하는 이번 수사는 구글의 광고시장 지배력과 소비자 데이터 이용 관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애슐리 무디 플로리다 검찰총장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갈수록 많이 줘야하는 (구글의 서비스가) 과연 공짜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자유 시장과 경쟁이 없어지면 (광고) 비용이 올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광고시장을 구글·페이스북 등 소수의 IT기업이 독과점한 가운데 이를 방치하면 광고비용이 올라 결국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구글은 매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사 알고리즘을 타사 및 대중에 공개하거나, 유튜브 등 자회사를 분리해야할 수도 있다고 CNBC는 전망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 정부가 IT 기업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주에는 뉴욕 등 8개 주와 워싱턴 DC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합동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검찰 측은 구글·페이스북 수사가 합동 수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 정부말고도 미 연방정부에서도 IT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수사를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며,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 7월부터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장 수사망에 오르지 않은 아마존과 애플도 안전하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수사가 다른 IT 기업들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U도 최근 매년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물리는 상황이다. EU는 지난해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데 이어 올해 3월에도 15억달러를 부과했다. 더그 피터슨 네브라스카 검찰총장은 "영국, 프랑스, 호주, EU 집행위가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라면서 "미 법무부를 비롯한 해외 사법당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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