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기금, 뱅크런 땐 못 받을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예보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환기금)을 국내에서만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 위기가 발생할 때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예보기금과 상환기금 잔액은 각각 11조3140억원, 8079억원이다. 이중 예치금이 7조3509억원으로 가장 많고 채권 4조6288억원, 연기금투자풀(MMF) 1422억원 순이다. 미국채 등 해외투자는 전무하다.

예보는 예보기금과 상환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보는 여유자금을 국채·공채,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 부보금융회사 예치만 가능하다.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한 유가증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 △통화안정증권 △2개이상 신평사가 AAA등급으로 평가한 은행채 △연기금투자풀 수익증권(MMF) 뿐이다.

예보가 상환기금과 예보기금 대부분을 시중은행에 예치하거나 채권만 운용하는 이유는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보기금은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됐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에 예금자보호를 위한 돈을 넣어둬서는 뱅크런 등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에서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데 예보기금에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공채도 위기 때에는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 위기가 발생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채 등을 예보기금이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채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다. 특히 예보기금 등으로 미국채를 사면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예보기금의 절반만 미국채로 운용하면 외환보유액이 50억달러 정도 늘어난다.

예보기금이 미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진 않다.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에 미국채를 포함하면 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예보 최고 의결기구로 예보 사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가 위촉하는 1명과 기재부, 한은 총재가 각각 추천해 금융위가 위촉하는 위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정선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보기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건 위기때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다"며 "위기 떄는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에 미국채 등으로 예보기금 운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