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10년째 꾸준히 감소해도… OECD 평균보다 많아

/자료제공=교육부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가 10년째 꾸준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는 많았다. 대학 등록금도 사립의 경우 2년 새 41만원 늘어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학력별 임금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줄었지만… OECD 평균보다 多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에서 10일 오전 11시(프랑스 현지시각)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9'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조사 대상은 46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9개국)이다.


지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OECD 평균(초등 15.2명, 중학교 13.3명)보다 각각 많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단, OECD 평균치인 21.2명(초등), 22.9명(중학교)보다는 많았다.

2018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 3만2485달러(약 3867만원), 중학교 3만2548달러(약 3875만원), 고교 3만1799달러(약 3787만원)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다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역전돼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18년 우리나라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초등·중학교 모두 38주로 OECD 평균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내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는 71%… OECD 평균보다↓
2016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초등~대학)는 5.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6%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0.5%로 초등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평균(초등학교~고등교육)은 82.7%였다.

2016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318달러(약 1348만원)로 전년보다 174달러(약 21만원) 증가했다. 초등교육은 1만1029달러(약 1314만원), 중등교육은 1만2370달러(약 1473만원)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은 1만486달러(약 1249만원)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3.7% △만 4세 97.3% △만 5세 92.8%였다. OECD 평균은 △만 3세 79.3% △만 4세 88.1% △만 5세 94.3%로 3·4는 우리나라가, 5세는 OECD 평균이 높았다.

◇국내 사립대 등록금, OECD 4위…연간 1043만원
2년마다 조사하는 2018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달러(약 582만원)로 2016학년도 대비 174달러(약 21만원) 늘었다. 사립대학(독립형)도 8760달러(약 1043만원)로 341달러(약 41만원) 증가했다.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4%,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6세~14세(97.4%), 25~29세(8.7%)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9%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이수율이란 고등교육단계(대학)의 학력 소지자를 말한다.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6%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학력별 임금격차는 감소 추세…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20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5.2%(0.6%포인트↓) △대학 졸업자 144.5%(4.4%포인트↓) △대학원 졸업자 187.9%(10.6%포인트↓)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0.2% △대학 졸업자 144.4% △대학원 졸업자 191.2%다.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1%로 전년과 비슷하나 OECD 평균(76.7%)보다 다소 낮았다.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2.4% △전문대학 졸업자 77% △대학 졸업자 76.7%로 OECD 평균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