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 3년간 5조 투입"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KIST에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과학기술의 힘으로!"라는 방명록을 남겼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현장 국무회의를 연 것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연다"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로,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두 달 여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정부 투자 확대, 기업간 협력 구축, 법제도적으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 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 간 투입된 5조 4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라며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해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 법률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 기업의 개술개발과 주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 특허 회피전략과 함께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할 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KIST에 대해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마련됐고 지금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도 방문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달 들어 동남아시아 순방과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논란으로 멈췄던 '극일' 현장행보를 재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경기 김포의 베어링 소재기업(8월7일) 전북 전주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8월20일)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유턴기업) 기공식(8월28일)에 참석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8월8일)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 5000만원 가입(8월26일) 등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전용차로 마련한 수소차 넥쏘를 타고 청와대에서 KIST까지 이동했다. 전용 넥쏘를 청와대 경내가 아닌 외부 이동에 쓴 건 처음이다. 조국 장관 등 전날(9일) 새로 임명장을 받은 신임 장관급 7명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주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이 10일 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