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1조원 늘어나면, 5년간 GDP 1.27조원 증가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1.27로 추정했다. 새로운 정책 발표로 정부지출이 5년간 1조원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이 1조2700억원 증가한다는 뜻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둔화를 완화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7로 계산됐다. 이는 최근 발표된 미국 재정지출 승수효과 1.2~1.3과 유사한 수준이다. 재정지출 증가발표 직후 승수효과는 1.09, 1년6개월 후는 1.68로 추정됐다.

승수효과란 정부지출이 1원 늘어났을 때 GDP가 몇원 늘어나는지 나타내는 개념이다. 예컨데 승수효과가 2라면 정부지출이 100억원 늘어날 때 GDP가 200억원 증가한다.

한은은 5년 누적 정부지출을 기준으로 승수효과를 계산했다. 재정정책 특성상 사업 형태에 따라 지출구조가 달라지는데, 5년 이하 기간에서는 승수효과가 왜곡될 수 있어서다.

한은은 이번 연구에서 외생적 정부지출을 식별하기 위해 정부지출 증가 관련 뉴스를 활용했다. 뉴스는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 예상되지 않은 정부지출 증가를 구분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비 지출을 대표적 사례로 보고 연구에 활용했다.

분석 결과 재정지출 확대 관련 뉴스가 발표된 후 3~4분기 후 GDP가 크게 반응했다. 실제 정부지출은 6~7분기가 지난 후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실제 지출이 이뤄지지 않아도 뉴스 발표만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단 뉴스 발표후 지출규모가 축소되거나, 실제 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GDP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업급여처럼 경기순환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부분은 정부가 마음대로 규모를 정하기 어려우나 자의적 지출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이번에 계산된 재정 승수효과 1.27은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을 때 효과를 측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출뉴스 충격이 발생할 때 GDP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출도 시차를 두고 늘어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