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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2가지 키워드 읽으면 내년 4월 총선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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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 2019.09.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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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0총선 지형 변화…'보수통합' '여권분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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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4월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패스트트랙' '정계개편'. 내년 4월이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읽는 두가지 키워드다.

◇선거구·공천 영향 미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은 여러 방면에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해 만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될 경우 지역구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든다.

국회의원 지역구 28개를 줄이려면 70~80개의 인접 지역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공천과정에서부터 70~80여명의 국회의원이 서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와 같다. 총선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건도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40명, 자유한국당 58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 109명의 국회의원이 검찰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단순 폭행이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다른 당 의원들과 달리 국회법 165조와 166조, 즉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걸려있다.

폭행·감금 등 국회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곧장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경찰이 수사 중이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9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일괄 송치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검찰 기소만으로도 차기 총선에 공천을 하기가 부담스러워 진다. 피선거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을 후보로 내세우기 부담스럽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헤어지고 있다. 2019.09.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헤어지고 있다. 2019.09.10. kkssmm99@newsis.com
◇여당발 정계개편 가능성도 '솔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는 것이 '보수통합'이다. 우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여부가 관심사다.

유승민 의원 등 한국당을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의원들도 통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반문연대'(反문재인연대)를 기치로 통합의 대상이 더욱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야권의 공동전선은 더욱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며 "뜻을 같이 하는 야권과 재야 시민사회단체, 자유시민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자"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의 통합전선이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우리공화당을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한국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우리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점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한국당이 우리공화당과 손을 잡을 경우 바른미래당과 연대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적으로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의 민주당 합류여부다.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이들의 복당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을 불허했다.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해 범여권 제3지대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유성엽 의원 등은 민주평화당을 탈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했다.

민주당 탈당파와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까지 합류한다면 영향력있는 제3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실제 1987년 이후 14~20대 총선 중 16대와 19대 총선을 제외하고 매번 제3지대 정당이 탄생했다.

14대 총선의 '통일국민당', 15대, 16대 총선의 '자유민주연합', 18대 총선의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20대 총선의 국민의당 등이다.

국민의당계로 분류되는 한 바른미래당 의원은 "역대 총선에서 제3신당이 창당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보수진영 뿐 아니라 여권발 제3지대가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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