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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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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2019.09.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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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법원, BMW에 벌금 145억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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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지키지 않고 차량을 대량으로 불법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도 원심 선고와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고,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2만9800여대를 수입했다. 검찰은 지난해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회사가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법령준수 등 관리·감독에는 소홀히 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또 전현직 임직원 2명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의도성이 높고, 서류 자체를 위조해 부정 수입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법원도 "변경보고를 거치지 않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전날(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BMW코리아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도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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