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유명희 "WTO 제소로 일본 부당성 입증"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9.11/사진=뉴스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전환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제소 대상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만 포함되고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빠진 데 대해 "3개 품목 관련 조치는 7월 초부터 시행돼 수출제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고, WTO 분석에 필요한 상세한 검토도 완료돼 제소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28일 발효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본부장,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 권덕중 산업부 무역투자실 팀장과의 브리핑 일문일답.


-왜 현재 시점에서 WTO 제소 결정을 내렸나. 일본에 제소 결정을 통보했나.
▶(유 본부장) 정부는 7월초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조치 발표 직후부터 WTO 제소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일본조치에 대한 분석과 이 조치가 WTO 협정에 불일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오늘 제소하게 됐다. 일본의 3개 품목 개별허가 전환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또 WTO 제소를 통해 일본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일본 수출허가제의 남용을 막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WTO 사무국과 일본 정부에 통보를 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된다.

-3개 품목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언급했다. 백색국가 제외는 소송대상에서 왜 빠졌나.
▶(유 본부장) 3개 품목 관련 조치는 7월 초부터 발표, 시행돼 이미 수출제한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WTO 분석에 필요한 상세한 검토도 완료돼 제소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 조치는 8월28일에 발효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소 절차를 진행하려면 우리 기업 피해가 증거로 수집돼야 한다.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
▶(유 본부장) 지금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일본 조치 위반 사항 위주로 적시하게 돼 있다. 양자협의와 패널을 설치할 때에는 보다 자세한 자료와 사항들이 다 포함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맞제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정 국장)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건과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한 조치는 조치 근거 자체가 확실히 차별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WTO에 가더라도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한 것이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나리오별로 제소 절차에 걸리는 최단·최장기간이 얼마나 되나.
▶(정 국장) 이번에 사실상 제소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을 한다. DSU 협정 규정에 따르면 60일간 양자협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최소한의 기간이다. 그 이후에도 양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양자협의를 할 수는 있다. 60일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면 저희는 적절한 시기에 패널 설치 요청을 할 수가 있다. 패널 절차는 사실상 일종의 재판 절차로 진행된다. 패널 절차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평균 기간이다. 사무국에 분쟁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 양국이 미리 합의를 할 수도 있다. WTO 분쟁의 수백 건 사례를 보면 15개월보다 일찍 마친 사례도 있고 좀 더 길어진 사례도 있고 다양하다. 우리 분쟁에서 가장 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수산물 분쟁이었다. 거의 4년 가깝게 걸렸다. 패널 절차 15개월 외에 상소 절차까지 거쳤던 사안이다. 예전에는 상소 절차가 비교적 신속히 됐었는데, 최근에는 분쟁 건수도 많아지고 심리 자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상소심이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2년 내지 3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리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양자협의에 참가하는 대표단 급은 어느 정도인가. 고위급 협의가 이뤄질 수 있나.
▶(정 국장) 아직 양자협의에 누가, 어느 급에서 갈지 정해진 바 없다. 저희가 양자협의 요청을 했으니 일본 측이 수락 의사를 표명한 후 양국간 어떻게 양자협의를 할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일본이 한국 조선업 지원 조치를 제소했을 때 양자협의는 과장급에서 했다. 요즘에 WTO 분쟁에서 양자협의가 고위급에서 이뤄지는 일은 많지 않은 게 일반적 관행이다. 앞으로 일본 측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양자협의 요청을 상대국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
▶(정 국장) WTO 분쟁에서 당사국이 양자협의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는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수락하지 않는 게 가능하다. WTO DSU 협정 4조에 따르면, 우리가 양자협의 요청을 했을 때 상대국이 10일 이내에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표명하게 돼 있다. 상대국이 10일 이내에 표명을 하면 60일간은 우리가 패널 설치 요청을 못한다. 양자협의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양자협의 수락을 안 한다면 바로 패널 절차, 재판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피소국은 양자협의를 수락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이론적으로는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기압 밸브 분쟁 관련 우리 정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모두 자국이 승소했다고 주장한다. 외신에서는 "한국이 관세를 조정해야 하므로 사실상 일본 승리"라고 나오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정 국장) 대개 분쟁의 결과가 나오면 서로 승소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기는 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 건은 일본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분쟁 제소 핵심은 상대국에게 문제가 있다는 조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소기구 판정 내용을 보면 한국 조치가 협정에 비합치된다고 판정한 것은 최종적으로 세 부분이다. 두 부분은 우리 비밀정보와 관련된 절차적인 사항으로 반덤핑 관세조치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덤핑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가격 분야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를 최종보고서에 설명했는지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패널 판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조치를 각하하거나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만약 그 조치 자체를 우리가 각하하거나 취하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분쟁을 제기한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이 승소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외신들은 제소국이 가령 100가지를 제소했을 때 1가지라도 협정 위배로 판정되면 이를 승소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일본이 제기한 사안 13가지 중 우리가 10가지를 확실히 이겼고, 2가지는 절차적 사안이고 1가지는 우리가 피해조사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적절히 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패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양자협의 요청서 내용이 외부에도 공개가 되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조, 10조, 11조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돼 있나.
▶(정 국장) 양자협의 요청서를 오늘 WTO 사무국하고 일본 측에 전달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비공개다. 며칠 지나고 사무국이 WTO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하면 그 시점부터 공개된다. GATT 1조, 10조, 11조는 주로 상품에 관련된 일본의 협정 위반사항에 대한 것이다.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상품에 대한 사항 외에도 일본이 상품과 관련된 기술이전과 관련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해서도 포함했다. 'TRIPS'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역협정, 서비스 관련 무역협정, 투자 관련 무역협정 등에 위배되는 점을 양자협의 요청서에 담았다.

-우리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 관련 현 상황은 어떠한가.
▶(권 팀장)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현재 법제처 심사나 규제위 규제심사 등 외부기관 심사는 완료된 상태다. 현재 내부 결재와 관보 게재와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절차들이 다 진행되고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