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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술 취한 무단횡단자와 '쿵', 누구 책임이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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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 2019.09.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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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보행금지구역·야간·음주 등 보행자 과실 60%…과속했다면 운전자 과실비율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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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민종씨(가명)는 야근 후 밤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 퇴근해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다. 한창 운전에 집중하고 있던 때 갑자기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차도로 뛰어들었다. 김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쿵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 나면서 검은 그림자가 차 앞으로 쓰러졌다. 김씨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차에 치인 사람은 술에 취해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한지성씨(가명). 김씨가 한씨를 부축해 일으키는 순간 술 냄새가 진동했다. 다행히 한씨는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정신을 차린 한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뒷목을 잡고 병원비와 피해 보상금을 물어내라며 난동을 부렸다. 김씨는 갑자기 튀어 나온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난 본인이 더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다. 술에 취한 무단횡단자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운전자 중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을 해도 과실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정황상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 한씨의 과실이 60% 정도로 더 크다고 추정된다.

우선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금지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야간이라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과 보행자가 술에 취해 부주의했다는 것이 명백한 점, 보행이 금지된 구역이었던 점 등이 운전자보다는 보행자의 과실책임 범위가 큰 것을 입증한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은 적게 묻는 편이다. 하지만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과실을 반반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신호를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어긴 보행자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다만 보행신호가 아닌 원칙, 예를 들면 보행자의 우측통행 등에 대해서는 10~20%로 과실범위가 다소 좁혀지기도 한다.

또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 사고에서도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본다. 2010년 수원지법은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친 화물차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간에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경우 70% 가까이 운전자의 과실을 묻는다. 이런 경우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를 잘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이나 비, 눈으로 인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해도 전방을 명확하게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교통사고는 보행자 쪽에 약 10% 정도 과실 책임이 가산된다.

보행자 부주의가 확실한 경우에도 20% 또는 그 이상 보행자 과실이 가산된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인데, 2011년 5월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 택시에 치인 보행자에게 '보행자과실 60%'의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반대로 운전자 부주의가 확실한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가 과속한 경우 통상 운전자의 과실을 20% 정도로 본다. 과속 자체가 과실이며 과속으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고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한씨의 과실을 60% 정도로 예상할 수 있지만 만약 김씨가 과속을 했다면 과실비율을 각각 반반으로도 볼 수 있다"며 "다만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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