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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왜 '윤석열 뺀 특별수사팀'을 제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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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2019.09.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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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무부 고위 간부들 제안…여권에선 "윤석열이 조국 낙마시켜야 한다 했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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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 간부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않는 독립수사팀에게 맡기자는 취지로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과 맥을 같이해 검찰 수사 공정성을 문제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1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대검 고위 간부에게 이같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도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에게 비슷한 제안을 건넸다는 후문이다.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2월 수사 외압 논란 이후 꾸려진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팀을 염두에 둔 구상이다. 당시 검찰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해당 수사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법무부가 특별수사팀 제안을 하기 직전 여권에서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를 하게 된 배경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지목하는 발언이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애초부터 (이번 수사와 관련한)의도가 지금 여러 차례 검찰 내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을 저희들도 듣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가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윤 총장의 하명 수사라는 의미다. 홍 수석대변인은 다음날인 10일에도 "근거 없이 얘기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에서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한 발언이 나온 것과 동시에 법무부가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려고 움직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별수사팀 제안을 한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국장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춰온 대표적인 검찰 인사다. 김 차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손발을 맞춰왔다. 이 국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문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을 했을 뿐"이라며 "이 내용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과연 이들이 조 장관의 의중과 상관없이 움직였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 등 검찰 측은 이 같은 제안을 받자마자 강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특별수사팀 구성 움직임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는 시각이다.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서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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