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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찰, 조국 부인은 독하게 수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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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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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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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내부 비리 무마 의혹 검찰 비판 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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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한 임은정 부장검사. / 사진 = 임은정 페이스북 캡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이 내부 비리 조사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수사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판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 후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검사는 사표를 냈지만, 검찰은 그를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챙기기'라 비판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10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불기소 결정된 다른 사건에서 고소장을 복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이 사표 처리로 덮을 사건이냐"며 "검찰 수뇌부는 이것을 알고도 '귀족검사'사건을 덮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국 장관 부인 수사엔 힘을 쏟고 있다고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민간인 사립대 교수(조국 장관의 부인)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를 위해 수십 명을 동원하여 조사 없이 기소한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검사로서의 양형 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보다, 귀족 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을 무기로 한 '검찰공화국'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감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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