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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원 추천 30% 의무화" 법안에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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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단비 인턴
  • 2019.09.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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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성 정치인 비율 국회의원 17%, 광역·기초지방의회의원 28.3%…후보 추천시 여성 비율 30%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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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할 때 여성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제윤경 국회의원을 포함한 더불어 민주당 10명 의원은 정당이 지역구 선거후보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 의무적으로 여성 후보자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추천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당은 경상 보조금의 20%가 깎인다.

현재 공직 선거법 44조 4항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만 있다. 현재 법으로는 여성후보 추천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 입법 예고 사이트에 게시된 해당 법안에는 7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법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인 비율은 국회의원 17%, 광역·기초지방의회의원 28.3%다. 2017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세계 189개국 중 116위이며 해당 순위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대 총선 비례대표에 새누리당은 59.1%, 민주당은 55.9%를 여성을 후보로 공천했다. 새누리당은 27∼31번, 39∼41번, 43∼44번에, 민주당은 30∼34번 등 당선 가능성이 낮은 순번에 다수 배치해 형식적인 시도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국회입법사이트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올라온 게시물엔 "찬성. 국민의 절반이 여성인데 이를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의 수는 이에 비에 턱없이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등의 찬성 의견이 대부분이다. 반대쪽은 "법안은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적 평등을 말하고 있기에 잘못 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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