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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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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9.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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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던 조 회장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한 바 있다. 179억원의 배임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GE(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혐의 가운데 재판부는 GE와 관련된 179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GE의 경우 주주들에게 모두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면서, 회사의 이사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미술품과 관련해서 범죄는 인정되나 12억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이익에 대해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 직원 등재 관련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 회장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 회사 돈을 임의로 소비했고 실제 가치보다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조 회장 범행으로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뒤늦게나마 조 회장이 피해 금액을 변제했지만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회사 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한 피해회복 조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피해를 회복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결정적 양형 요소로 삼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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