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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퇴임 후 정계은퇴가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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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 2019.09.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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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관용 전 의장 이후 총선 불출마 잇따랐지만 그 이전엔 대부분 출마…"의장직 공정성 담보 vs 경륜 리더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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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의장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출마와 공천 관련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회의장의 퇴임 후 정계은퇴 사례가 관례로 굳어진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오간다.

14일 현재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후반기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 관련 공식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여권에선 6선인 문 의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역대 국회의장들 중 총선에 불출마한 사례는 17대 국회 박관용 전 의장 때부터 시작해 김원기·임채정·김형오·박희태·강창희·정의화 전 의장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박 전 의장 이전에는 국회의장을 지낸 정치인들이 대부분 총선에 또 출마했다.

이들이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사례는 18회로 △신익희 2회 △이기붕 1회 △곽상훈 1회 △이효상 3회 △백두진 2회 △정일권 1회 △채문식 2회 △김재순 1회 △박준규 2회 △이만섭 2회 △황낙주 1회 등이다.

박 전 의장은 2002년 7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의장으로서 중립성 유지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퇴임 후 정계를 떠나는 것이 하나의 관례나 전통으로 정착된다면 제도와 다름없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실제로 2004년 총선에 불출마했다.

김원기·임채정 전 의장은 대선 패배 영향으로 총선에 불출마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2011년 정계를 은퇴했지만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을 지낸 만큼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런 사회주의적 평등의식은 없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2011년 고승덕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를 폭로하면서 사실상 정계은퇴했다. 강창희 전 의장은 꾸준히 은퇴 의사를 밝혀오다 정계를 떠났고, 정의화 전 의장은 총선에 불출마 했지만 오히려 의장 출신 정치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배에 있는 평형수와 같이 국회도 무게를 잡기 위해 전 의장들에게 비례대표를 주면 좋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국회의장이 정계은퇴를 예정한다면 국회 운영에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의장 출신 의원들의 경륜 등 리더십이 정치권 전반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권위주의 시절에는 국회의장을 사실상 대통령이 정했고, 정치적인 부작용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민주화 시대엔 그들의 정치적 행보를 그들 자신과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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