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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추행당한 20대 추락사... 가해男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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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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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안돼 준강제추행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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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만취한 부하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다 결국 추락사한 사건에서 상사였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모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모 법인의 실장으로 지난해 11월 오후 6시쯤 모 식당에서 당시 남자친구가 있던 피해자 A씨(사망 당시 29세)를 포함한 직원 약 15명과 함께 회식을 했다. 오후 8시반쯤 회식 2차 자리가 이어졌고 밤 10시50분쯤엔 다른 직원과 피해자, 들과 함께 모 주점으로 이동했다.

피해자는 약 6시간 동안 회식을 하면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3차 장소에 이동한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다른 직원이 밤 11시쯤 먼저 귀가하자 이씨와 피해자는 단둘이 남게 됐다.

이씨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이후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팔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양 볼을 꼬집어 잡아당기고 어깨에 팔을 감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이씨는 12시가 넘어 다음날이 된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그가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했음에도 손을 잡아끌고 본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이씨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후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는 베란다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검사는 피해자의 사망과 이씨의 준강제추행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명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였던 피고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고 이후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심에서 이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준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뒤 피고인의 집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점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았다”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준강제추행죄의 양형요소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재차 가중요소로 삼는 것은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을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피해자의 사망’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준강제추행치사죄의 법정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6년을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하고 양형이 잘못됐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2심 법원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및 ‘단둘이 피고인의 침실에 머무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여전히 만취상태로 피고인의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발생한 결과는 준강제추행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양형에 있어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2심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교제하는 연인이 있었고 기존에 전혀 사적인 관계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회식 과정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재차 추행할 수 있었던 것에는,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의 상하관계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고려한 2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악용해 준강제추행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고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밖으로 나가려다가 추락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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