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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주담대 '그림의 떡'..고정금리 대출자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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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2019.09.1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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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자 제외 "형평성 문제있다" 비판..은성수 "미리 희망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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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직후인 16일부터 대출한도 조정 없이 연 1%대 금리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장기·고정형 대출로 대거 갈아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과거에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이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대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용 대출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지난해 말 기준 금리는 연 3.6%로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비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 청원자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대상자 확장이 어렵다면 이들을 위한 금리 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5년 나온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사람의 불만도 작지 않다. 당시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2.55%~2.65%였다. 만약 종전 안심전환대출자가 이번에 나온 대출로 갈아탄다면 금리를 0.5%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도 낮출 수 있지만 역시 대상자가 아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왔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을 많았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자경감 혜택을 못 받는데 반대로 정책을 안 따랐던 변동금리 대출자는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환이 가능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정금리 대출자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더라고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들에게 혜택을 못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정부의 공급 목표액인 20조원을 채우지 못하면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종전 70%에서 40%로 낮추는 바람에 대출을 갈아타면 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 수 있다. 주택가격이 올라 LTV가 낮아졌어도 대출한도가 이에 비례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원금을 일부라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대에 일단 부정적이다. 20조원 한도 소진이 안 되더라도 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추가 공급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문제가 뭔지 알겠다"고 답했다. 그는 "20조원 규모로 했는데 재원이 많으면 하겠는데, 이 상태에서 여유 있으면 갈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희망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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