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평화경제', 김정은의 '무력경제'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하고 있다.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２발은 수도권지역 상공과 우리 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고 보도했다. 2019.08.07.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둔 북한이 대화와 별개로 신형 단거리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20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 신형 발사체는 △이스칸데르급 KN-23(5월 4·9일, 7월25일, 8월6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7월31일, 8월2일)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8월10일·16일) △초대형 방사포(8월24일, 9월10일) 등이다.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체제 안전보장'을 중심으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보상책(상응조치)을 논의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군부의 사기를 높이고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력강화, 김정은의 ‘약속’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신년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예전과 달리 이례적으로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2019.01.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무력 강화를 통한 경제건설’을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신형 단거리 무기체계 개발로 지켜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군수공업 부문에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게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 선진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과거 신년사에 ‘군이 인민과 힘을 합쳐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했다’는 내용은 거의 빠짐없이 들어갔지만, 국방공업과 군수공업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평가가 나온 것은 올해 신년사가 처음이다.

군수공업 부문을 단순히 무기개발의 수준에서 벗어나 경제건설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부터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단거리 무기체계 개발을 군수공업의 중심에 두고 있다.

◇핵·경제 병진노선 변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집중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기본 취지와 당의 입장을 밝히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1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은 2017년 11월 29일 신형 ICBM급 화성-15형의 발사 직후 이뤄졌다. 그는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오늘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된 뜻 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결속(結束·북한용어:하던 일에 일정한 결말을 가져옴)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했다.

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바꾼 것은 5년 만이다. 자신의 집권 후 처음 개최된 2013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병진노선은 반대급부로 대북제재 강화를 초래했다. 2016년 5월 자신이 천명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위해서는 미국과 대화가 불가피했고, ‘항구적’이라고 명시했던 병진노선도 바꾸기에 이르렀다.

◇北, 미국 자극 않는 선에서 기술력 제고…南에는 ‘위협적’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이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2019.05.05. (사진=노동신문 캡쳐) [email protected]

문제는 북한이 대화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를 과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단거리 무기체계 개발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공개한 단거리 4종 세트는 모두 남한을 타격권으로 둔다. KN-23의 경우 복잡한 비행패턴으로 우리 군 당국의 레이더 상실고도(음영구역)에서 비행하기도 했다. 미사일이 실제 남한으로 향했을 때 요격에 실패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외칠 때 북한은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남한에 위협적인 무기를 계속 늘려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추구하는 이른바 ‘무력경제’는 무형의 분단 비용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난 10일 선보인 초대형 방사포의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시 3발 연속 발사를 시도하던 중 1발이 불발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시험발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군 당국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