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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로 '11억대' 불법 대부업 운영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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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 2019.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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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불법 대부업으로 이자로만 3억원 챙겨…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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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휴대폰 소액결제로 11억원대 규모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출 신청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특정 물건을 구매해 넘겨주면, 물건값에 상응하는 대출을 해주는 일종의 '카드깡' 방식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무등록대부행위·초과이자 수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할인매입) 혐의로 기소된 휴학생 강모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 김모씨(2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긴 기간 빌려준 금액이 상당하고 경제적 이익 역시 상당하다"며 "최고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점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 등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김씨의 경우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와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에 '대리결제 삽니다', '소액결제 삽니다'라는 글을 올려 대출자를 모집했다. 대출은 대출자가 본인 휴대폰 소액결제로 특정 물건을 구매해 넘겨주면, 대출금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강씨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넘겨받아 컴퓨터 CPU를 구매했다. 강씨는 25만3560원짜리 컴퓨터 CPU를 자신이 갖는 대신, 선이자 4만8600원을 떼고 20만5000원을 A씨에게 대출해줬다. A씨는 한 달 뒤 휴대폰 사용요금에 포함된 소액 결제금을 내는 것으로 대출금을 갚는다.

강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 동안 4536차례 11억여원 규모 불법 대부업을 했다. 하지만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을 훨씬 초과해 선이자를 챙기는 등 실제로 대출자에게 빌려준 원금은 7억6600여만원에 불과했다. 강씨는 이자로만 3억원 가량을 벌어들인 셈이다.

강씨 친구 김씨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3월부터 약 5개월간 550만원대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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