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된 리듬체조 강사, 항소심서 '무죄'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리듬체조 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아동학대·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사 이모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 A양(13)이 피해를 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씨가 리듬체조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 A양을 다소 엄격하게 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학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는 피해 아동의 증언과 목격자인 A양 쌍둥이 언니 증언"이라며 "탁 트인 공간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주변 사람이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목격자는 A양의 쌍둥이 언니뿐이었고, 언니 진술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양 어머니는 27~28차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그 중 10건은 이씨가 현장에 없던 것으로 드러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한 초등학교 방과 후 리듬체조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씨는 2017년 1월 A양에게 욕설·폭언을 하고 등과 머리를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A양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야기하는 등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양과 이씨로부터 "XX년, 멍청이" 등 폭언을 들었고 "오늘 있었던 일 부모님께 얘기하면 입을 찢어 놓겠다"는 경고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일로 두통과 귀 통증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