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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임명 "잘못했다 51%"…56% "공정·정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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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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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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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KBS-한국리서치 조사…조국 의혹 檢수사에 "정당한 법 집행" vs "검찰개혁 저항"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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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국민 51%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0~11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조 장관 임명이 잘못했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은 37.4%로 조사됐다.

잘했다는 응답은 38.9%로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잘했다는 응답보다는 12.1%포인트 차이가 났다. 매우 잘했다는 평가는 20.8%였다.

조 장관 임명이 잘못됐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70.1%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50대(57.7%)와 20대(42.7%)에서도 잘못됐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임명한 것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50% 이상이었다. 40대의 57.4%, 30대의 50.6%가 조 장관 임명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조 장관 임명을 잘못했다고 평가했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과반 이상(58.1%)이 조 장관 임명을 잘했다고 봤다.

조 장관 임명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는 '가족 문제를 포함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정 응답자 중 60.6%가 이처럼 답했다.

이에 비해 조 장관 임명이 긍정적이라는 이유로는 '검찰 개혁 추진의 적임자라서'라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긍정 응답자 중 49.9%가 이처럼 답했다. 이밖에 '검찰 수사와 별개로 장관직 수행에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자도 20% 있었다.

대신 조 장관의 검찰 개혁 필요성 주장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7.7%로 나타났다. 검찰 개혁 주장에 공감 않는다는 응답자는 20%포인트 이상 적은 37%에 불과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사에서 "검찰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로는 응답자중 가장 많은 44%가 경제개혁을 꼽았다. 검찰개혁이 속하는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는 13.1%에 그쳤다. 이는 정치개혁(14.8%)과 언론개혁(13.5%)보다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더 낮다.

'조 장관 임명이 문재인 정권의 공정과 정의라는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명제에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56%로 조사됐다. 반면 "공감 않는다"는 응답은 40.1%로 나타났다.

조 장관의 임명 과정 중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수사를 개시한 데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한 편이었다.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 보는 응답이 49.8%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였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응답도 41.2%로 집계됐다.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이 66.9%로 압도적이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28.2%에 그쳤다.

야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온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 도입 주장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54.8%로 우세했다. 이에 동의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1%였다.

조 장관의 의혹과 검찰 수사에 따라 지지 정당이 변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70.4%가 없다고 답했다. '고민 중'이라는 답변은 16.9%, '변화가 있다'는 답은 8.4%로 파악됐다.

조 장관 임명 과정에 지지 정당에 변화가 있다는 8.4% 중에는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응답자가 55.9%로 나타났다. 여당 지지층에서의 이탈로 해석된다. 지지 정당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자 중 이전에 무당층이었다는 응답자는 13.8%, 자유한국당 지지자였다는 응답자는 13.3%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이었다가 지지 정당이 바뀐 응답자 중에는 30.4%는 무당층이 됐다고 했지만 30%는 한국당을, 27.2%는 정의당을 지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한국당 지지층이었다가 지지 정당이 바뀐 응답자 중에는 32.5%가 민주당을 지지하게 됐다고 했다. 24%는 바른미래당을, 26%는 기타 정당을 지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과거 무당층이었다 지지 정당이 바뀐 응답자 중에는 65.4%가 한국당을, 26.4%가 바른미래당을 지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8.2%는 민주당을 지지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자는 33.7%, 한국당 지지자는 22.7%로 나타났다. 이밖에 무당층이 18.8%, 정의당 지지자가 9.4%, 바른미래당 지지자가 6.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0~11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220명과 유무선 전화 RDD(임의번호걸기) 방식으로 접촉해 이중 1000명에게 응답을 받은 결과다. 응답율은 19.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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