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日 아사히 인터뷰 "지금의 일본은 고압적이고 일방적"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외교특보. /사진제공=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악화의 배경으로 "지도자 간의 불신"을 언급했다.


14일 문 특보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도, 한국도 상대를 치면 인기가 얻는 구조로 되어있다"며 "상대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국내 정치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그래서 (양국 모두) 강경한 자세에 나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의 협력은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피로감을 느끼고 단념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특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 해소와 관련한 일본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를 내세워 외교협의,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 제3국만의 중재위 가동 등 3단계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에 불응했다며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문 특보는 "일본 측은 일방적으로 첫 번째 차(절외교 협의)가 안된다고 보고 다음 절차를 밟았다"며 "한국은 지난 6월 대응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첫 번째 절차인 외교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였지만, 일본 측은 해당 안과 함께 (외교 협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한국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서 형식적으로라도 협의에 응해야 했다"며 "이전엔 한일관계에서 일단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의 일본은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또한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장(양승태)은 정권의 뜻에 따라 징용 소송 진행을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사법부와 협의하면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민의에서 태어났다"며 "이러한 법적, 정치적 민감성을 일본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특별법 제정 등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면 공통적인 대체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사죄 피로감'을 느끼고, 한국은 '진심으로 사과가 없었다'고 인식하는 데 대해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대가 바뀌면 상황도 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수정된 교과서에서 배운 세대도 있고, 한국에서는 민족주의가 강해지는 추세"라며 "반일과 반한은 젊은 세대에서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복잡하게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법으로 문 특보는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동선언을 예로 들었다.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전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고, 김 전 대통령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 추진 등을 통해 화답했다.

문 특보는 "작지만,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 문제와 경제 협력 등 양국 국민이 서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