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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관광예산 늘었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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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목 기자
  • 2019.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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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0년 예산안이 얼마 전 발표됐다.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도 올해보다 9.3% 늘어난 6조4758억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분야 예산이 모두 크게 증가하며 우리 문화산업이 빠듯한 살림살이를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안도감이 흘러 나왔다.

올 여름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관광업계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기대감은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관광분야 예산은 300억원 줄어들어서다. 매번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관광홀대론' 화살을 피할 수 있을까 싶었다.

이를 두고 문체부는 오히려 관광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26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내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돼 예산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광예산은 300억원 감소했어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2300억원의 관광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설명이지만 온전히 고개를 끄덕이긴 어렵다. 이양되는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어서다.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체부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 개입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지난 3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관리 소홀로 엉뚱한 데 쓰여 24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상기하면 우려는 커진다.

지자체가 생선 맡긴 고양이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관광이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 기조에 맞게 지자체도 돈을 써야 관광이 살아난다. '스마트관광', '평화관광' 등 정부의 비전은 분명한데, 예산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이 장단을 맞출지는 분명치 않다. 어렵게 모은 2600억원이 중구난방으로 쓰이고 여기저기 샌다면 지갑이 두툼해져봐야 무슨 소용일까.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효과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한 갈증도 커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관광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관광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관광예산이 늘었다는 문체부의 설명에 이번 정부 들어 없어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이 생각난 이유다.
[기자수첩]"관광예산 늘었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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