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경질은 북미 대화 청신호"

머니투데이

김상희 기자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장이 16일 서울 성북구 스웨덴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김상희 기자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경질로 (북미 대화의) 하나의 큰 장애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한 것에 대해 세계적인 안보 전문가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장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스미스 소장은 16일 서울 성북구 스웨덴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달간 정황을 살펴보면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협상이 포괄적 결과를 이뤄내길 바랐다"며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긴 여정에는 끊임없는 교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미스 소장은 이러한 긴 여정은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가) 어떤 조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핵화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비핵화라는 것이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 전역에서 핵무기가 사라진다는 것인지 등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만약 비핵화가 한반도에 영원히 핵무기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미국에서 핵 관련 전략무기를 한반도로 가져올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로 핵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핵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 비핵화의 조건이라면 전 세계에서 핵무기가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스미스 소장은 "비핵화 정의 문제는 토론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각 측이 생각하는 정의와 사고방식 등을 충분히 고려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정의를 내리는 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소장은 기후 변화, 안보 위협, 중동 지역 평화, 비핵화 등에 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국 평화구축 NGO(비영리단체)인 인터내셔널 얼러트 사무총장,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장, 유엔 평화구축기금 자문기구 위원장, 멘테스터 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1966년 설립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국제안보, 핵 확산 방지, 갈등 분쟁 등의 연구를 위한 독립적 싱크탱크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