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4차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

역사학자 에드워드 핼릿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강조했다. 율곡 이이 선생은 1583년 선조에게 후세의 변란에 대비해 10만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이른바 ‘10만양병설’이란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의견은 무시됐고 10년이 채 안 돼 1592년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10만양병설의 사실 여부를 떠나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후에 큰 화를 당한다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깊은 교훈을 깨닫는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 의견은 ‘그렇지 못하다’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하지만 45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국력이 좌우되는 시대다.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IT(정보기술)인력, 그중에서도 SW(소프트웨어)인재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다. SW인력 양성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다. 현 정부 들어서도 4차산업 관련 인재양성은 늘 첫 순위 정책과제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국내에 SW산업이 태동한 시기부터 SW인재 양성은 늘 긴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주된 내용은 몇연도까지 얼마만큼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정량적 지표만 제시할 뿐 실현 여부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체계나 검증과정이 없었다. 정부 목표대로 인재들을 교육했다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SW인재가 넘쳐나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SW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정량적인 목표에 급급하지 말고 양성과정 및 결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초급, 중급, 고급 등 수준별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되 정부와 대학은 SW관련 기초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산업계와 연구계는 중·고급 인재 프로그램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둘째는 시장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를 전적으로 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과 함께 기존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탬플릿화해 경험 많은 인력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즉 기존 구축한 대형 공공프로젝트나 금융프로젝트 등에서 얻은 지식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지식뱅크에 저장해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산학협력이 지금보다 밀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춘다 해도 SW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전환과 함께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32%에 달하는 불법복제율을 한자릿수로 낮추는 한편 보다 합리적인 SW대가 산정, SW인력의 처우개선, 법 및 제도 개선 등 인프라가 받쳐줘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특정 주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를 비롯해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율곡 이이 선생의 10만양병설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지금 시대에 필요한 긴급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