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 올바른방향 가고있어..저소득층 소득증대정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45만2000명 증가한 데에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상용직이 49만명 이상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청년 고용률이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 등을 들어 고용의 질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의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과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양극화 개선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기초생활 보장 제도 수급대상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도입과 시행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적 위협을 이기는 정책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 2달여간 정부의 총력대응과 국민의 결집된 역량이 합해서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제 시작이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일정에 대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없이 매진해왔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다"며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이다.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엔 총회가 (세계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