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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LAT 규제 완화..금융위,"규제로 망하는 보험사 없다"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김진형 기자
  • 2019.09.1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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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결손금 우려에 변액보험 보증금 폭탄까지..떨고 있는 보험사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확충 압박 요인인 부채적정성평가(LAT)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시장금리 하락 요인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의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도입 시기도 연기한다. 현행 규제를 유지하면 올 연말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하고 생명보험사 ‘빅3’의 순이익은 1조원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돼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LAT 할인율 산정 방식을 수정하고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고채 금리가 급락한 지난달 생보업계와 생명보험협회는 금융당국에 LAT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가 많이 떨어져 LAT 규제를 유지하면 연말에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LAT 도입 시기를 계획보다 미루는 방향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AT나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킥스(신지급여력제도) 등 새 제도 도입의 충격으로 보험사가 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AT는 IFRS17(보험 국제회계기준) 연착륙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보험사들은 6개월마다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금, 즉 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LAT 평가금액이 원가평가 금액보다 많으면(결손금 발생) 부족한 만큼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생보업계는 올 연말부터 첫 결손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LAT에서 부채평가액은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할인율이 떨어지면 부채도 늘어난다.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인 가중평균 국고채 금리에 산업스프레드를 얹어 계산하는데 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올 연말 산업스프레드가 줄어든다. ‘설상가상’ 국고채 금리가 지난 8월 이후 급락하면서 무위험수익률까지 하락해 ‘이중폭탄’을 안게 된 것이다.

보험 LAT 규제 완화..금융위,"규제로 망하는 보험사 없다"


LAT 할인율은 오는 12월 마지막 거래일 국고채 금리에 따라 확정된다. 국고채 10년물은 지난해 9월 말 2.357%였으나 올해 8월 16일 1.172%로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지난 11일 1.397%로 다소 반등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종전 규제대로 한다면 국고채 금리가 1.5~1.6% 이하일 경우 대부분의 생보사가 결손금이 발생해 자본확충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 계약을 많이 판 대형 A생보사는 지난 6월말 기준 잉여금이 8000억원이었으나 금리하락 여파로 연말에 2조원대 결손금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생보사들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자본확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가용자본이 감소하면 연말 RBC가 급락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요 생보사들은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의 보증준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준비금은 곧바로 순익에서 차감돼 ‘빅3’만 해도 순익이 1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변액보험은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원금 이상을 보장하는데 이를 위해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LAT 할인율을 준용해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이 변경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도입 시기 연장과 더불어 LAT 할인율을 적용할 때 국고채 금리를 특정 시점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과거 평균 금리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가령 과거 5년간 평균 금리를 적용하면 할인율 하락 폭이 크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험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배당을 자제하거나 잉여금을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자본확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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