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임명 법원이 영향 받을 일 없다"…사법부 독립 강조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2019.9.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관련 재판을 다룰 사법부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법원이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만에 하나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피의자와 일정한 친분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학생의 질문을 받고 "법원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논란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어느 장관(조국 장관)을 말하는 것 같다. 그 논란의 찬반 이야기는 저도 전해듣고 있다"며 "현재까지 그런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하게 표명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의로운 결론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며 "사법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사법권력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3년 전부터 법원은 격랑에 휩싸였다"며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관료제화가 외부 간섭 없이 너무 오래 지속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취임 이후 주창해 온 Δ고등법원 부장판사제 폐지 Δ법원장 추천제 Δ사법행정자문회의의 상고심 개편 논의 Δ판결 확대공개 등을 통한 제도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제도개혁과 함께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재판'을 내세웠다.

김 대법원장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는 결국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사법농단을 통해) 법원에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가 다시 출발하는 지점은 결국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일은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30년이 걸리더라도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구묘역)을 참배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