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제작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과 재산권의 핵심 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해 수주비리 처벌강화, 조합원의 견제 감시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공사비 검증 의무화 추진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서울의 5개 구역에서 76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해 수사의뢰 등을 조치했으며 지난해엔 서울 5개 구역에서 106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올해도 서울 7개 구역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상태다.

투명성 제고의 일환인 이번 매뉴얼은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등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 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며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